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채팅상담
1666-5261
업무 사례
집행유예 2년
주차장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01. 사건결과
본 사건은 동종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김 씨는 이른 새벽, 하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자정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약 4시간가량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취기가 모두 가신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전력 또한 불과 2년 전으로 간격이 짧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상담 과정에서 “취한 느낌이 전혀 없어 괜찮을 줄 알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이번엔 감옥에 가는 건 아닌가요?”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검사 측은 2번의 전력이 있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토대로 징역형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초기부터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귀가 당시 대리를 이용한 점
✔️ 사건 당시 주차 문제로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은 점
✔️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음 강조
✔️ 경찰조사에 협조적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
04. 사건결과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재판부는 주차장 음주운전이었더라도 피해가 없고, 대리이용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음주 직후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이 감형을 결정하였습니다.
05. 상담 문의
위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직접 해결한 법률전문가에게 지금 조언을 구해보세요.
트라이원스는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